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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브랜드, 사업의 첫걸음인 상표등록. 변리사에게 맡기자니 최소 50만원이 훌쩍 넘는 수수료가 부담되고, 직접 하자니 복잡한 절차에 머리가 아파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5분만 집중해서 읽는다면, 변리사 없이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내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의 비용 절약은 물론, 내 브랜드의 권리를 내 손으로 직접 쟁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떠먹여 드립니다.
1단계: 출원 전 필수 준비사항 (선행상표 검색 및 서류 준비)
자동차 운전에 도로주행 연습이 필요하듯, 셀프 상표등록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애써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어 출원비만 날릴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합니다.
1.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기 (키프리스 선행상표 검색)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내 상표는 100% 거절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충분한 검색을 해보는 것이 셀프 등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키프리스 접속 및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키프리스'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상표' 탭을 선택하고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팁:
- 동일 상품류 검색: 상표는 상품분류(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등록하려는 업종(예: 35류 - 광고업, 도소매업 / 43류 - 음식점업)과 동일한 분류에 유사 상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명칭 검색: 철자가 약간 다르거나, 발음이 비슷한 경우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등록하고 싶다면 'STARBUGS', '스타벅스커피' 등 변형된 키워드로도 여러 번 검색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표 상태 확인: 검색된 상표의 최종 상태가 '출원', '공고', '거절', '등록' 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등록' 상태인 상표와 유사하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검색 과정에서 90% 이상 거절 가능성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표가 너무 많다면, 안타깝지만 브랜드명을 다시 고민해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2. 특허로(KIPOnet) 회원가입 및 서류 준비
본격적인 출원을 위해 특허청 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 가입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특허고객번호' 발급받기: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특허고객번호'라는 것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의 출원을 관리하는 고유번호가 됩니다. (개인, 법인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전자출원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범용 또는 특허청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여 '특허로'에 등록해 줍니다.
- 전자출원 SW(소프트웨어) 설치: '특허로'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2단계: 특허로에서 출원서 작성 및 제출하기 (실전편)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전에 돌입할 차례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1. 출원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및 기본 정보 입력
PC에 설치된 '서식작성기'를 실행하고, 상단 메뉴에서 '국내출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를 선택합니다.
- 출원인 정보 입력: '출원인' 탭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 발급받은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정보를 불러옵니다.
- 상표 유형 선택: '일반상표', '입체상표', '소리상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고나 텍스트는 '일반상표'에 해당됩니다.
2. 상표 견본 및 상품류 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상표출원의 핵심입니다.
- 상표 견본(이미지) 첨부: '상표견본' 탭에서 내가 등록할 상표의 이미지 파일(JPG, GIF 등)을 첨부합니다. 로고가 있다면 반드시 이미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글자로만 된 상표라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품류 및 지정상품 입력: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상품류'는 내 상표를 사용할 사업 분야의 카테고리이고, '지정상품'은 그 카테고리 안의 구체적인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 상품류: 제35류 (광고업, 경영업, 도소매업 등)
- 지정상품: 의류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3. 최종 검토 및 온라인 제출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상단 메뉴의 '오류검색'을 눌러 혹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나오면 문서를 저장한 뒤, '온라인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특허로' 사이트와 연동되며 최종 제출 절차가 진행되고, 출원 수수료를 결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3단계: 출원 후 절차 및 비용 납부 (등록까지의 여정)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결정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1. 출원번호 확인 및 심사 과정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 '특허로' 사이트에서 내 상표의 심사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를 보내오며,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표 등록료 납부 및 권리 발생
긴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정식으로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5년 분납 또는 10년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료까지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이후 10년간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10년마다 갱신 가능)
셀프 상표등록 총비용 정리
- 출원료 (제출 시 납부): 1상품류 기준 56,000원 (전자출원 시 1만원 감면) -> 46,000원
- 등록료 (등록 결정 후 납부): 1상품류 기준 10년분 220,124원 (부가세 포함)
- 총합계 (1상품류, 10년 기준): 약 266,124원
변리사 대행 수수료(보통 30~50만원 이상)를 생각하면 셀프 등록의 경제적 이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보신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브랜드를 지키는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