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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준비한 내 가게, 내 브랜드 이름. 간판까지 다 만들었는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최악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의 비용과 시간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상표등록 '신청 전'에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특허청 공식 사이트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상표 조회입니다. 변리사에게 맡기기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떠먹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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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프리스 상표 검색: 왕초보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
키프리스(KIPRIS)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모든 산업재산권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처음 접속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기능 몇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키프리스 접속 및 검색창 활용
- 포털 사이트에서 '키프리스' 또는 'KIPRIS'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중앙에 보이는 검색창에 내가 등록하고 싶은 상표 이름을 입력합니다.
- 검색창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검색' 버튼이 아닌, 그 옆 '상표' 탭을 먼저 클릭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냥 검색을 누르면 특허, 디자인 등 모든 권리가 함께 검색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2단계: '완전일치'와 '유사어 검색'의 차이 이해하기
키프리스 검색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초보자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완전일치 검색: 내가 입력한 단어와 글자 하나까지 똑같은 상표만 찾아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색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예시: '오늘커피'를 검색하면 '오늘의커피'나 'TODAY COFFEE'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 유사어(유사군) 검색: 특허청이 보유한 유의어 사전을 기반으로,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유사한 상표까지 모두 찾아줍니다.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이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상표법은 유사한 상표까지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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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고기천국'을 검색하면 '고기나라', '고기왕국' 등 유사한 의미의 상표가 함께 검색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팁: 처음에는 '완전일치'로 검색해서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없다면 반드시 '유사어 검색'으로 확장하여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를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2. '상품분류코드'와 '도형 검색': 전문가처럼 검색하기
단순히 이름만 검색하는 것은 반쪽짜리 조회입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가 이름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상표는 '컴퓨터(9류)'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사과(31류)'에는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코드(NICE 분류) 활용법
전 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45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약속을 '상품분류코드'라고 합니다. 내가 식당을 하려 한다면 '43류(음식점업)', 화장품을 팔려 한다면 '3류(화장품)'에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키프리스 상표 검색 결과 화면에서 왼쪽 '스마트 검색' 또는 '항목별 검색'을 클릭합니다.
- 다양한 입력창 중 '상품분류' 칸을 찾습니다.
- 여기에 내 사업 분야에 맞는 코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예: 카페 창업 시 43류, 의류 쇼핑몰 운영 시 25류)
내 상품분류코드 찾는 법: 키프리스 상단 메뉴의 '검색방법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로 들어가 키워드(예: '커피', '의류')를 검색하면 관련된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고나 캐릭터가 있다면? '도형 검색' 활용하기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고, 캐릭터)도 상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키프리스에서는 이미지로도 유사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 상단 메뉴에서 '상표' > '도형으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 내가 만든 로고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비엔나코드'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비엔나코드란? 모든 도형을 코드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2, '동물'은 3, '별'은 1.1.2 와 같이 약속된 코드가 있습니다. 내 로고의 핵심 요소를 코드로 변환하여 검색하면 비슷한 형태의 로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지 않고, 상품분류도 다른데 로고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로고 상표 출원 시에는 도형 검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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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결과 분석: '이 상표'는 피해야 한다
검색을 마쳤다면 이제 결과를 해석할 차례입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중에서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 '상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상태' 또는 '등록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
- 출원, 공고, 등록: 이 세 가지 상태의 상표가 내가 원하는 상품분류에 있다면 등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출원(출원-심사중):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신청해서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 특별한 거절 이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공고(출원공고): 심사를 통과하여 "이 상표를 등록시켜주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사람?"하고 알리는 기간입니다. 곧 등록될 확률이 99%입니다.
- 등록(설정등록): 이미 주인이 있는 상표입니다. 절대로 동일·유사한 이름과 상품분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상태
- 소멸, 거절, 취하, 포기, 무효: 이 상태의 상표들은 현재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등록에 실패한 것들입니다.
- 소멸(존속기간만료): 등록 후 10년의 기간이 지나 갱신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진 상태.
- 거절(거절결정): 심사관이 등록시켜줄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
- 취하/포기: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상태.
최종 결론: 내가 등록하려는 이름 및 로고와 비슷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품분류에 '출원', '공고', '등록' 상태인 상표가 있다면, 그 이름은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이름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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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를 통한 사전 상표 조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제대로 숙지해도 상표등록 실패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과 등록 절차는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브랜드의 첫걸음, 직접 확인하고 시작한다면 더욱 애착이 가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