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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은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당신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주택 청약에서 엄청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단, 손자녀를 법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의 간단한 정리와 조건 충족만으로 청약 가점이 최대 35점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곧 당첨인 청약 시장에서 35점은 그야말로 '치트키'입니다. 그 누구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던 조손가정 부양가족 인정의 모든 조건과 방법, 그리고 남들보다 유리한 특별공급 기회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조손가정의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친권, 양육권, 상속 문제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조건
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부모와 손자녀는 직계존비속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손자녀가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자녀를 나의 소중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조부모(청약 신청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맨 위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둘째, 손자녀가 세대주인 조부모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 셋째, (가장 중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조건 없이 즉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넷째, 손자녀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복잡하면서도 많은 조손가정이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혼, 실종, 연락 두절, 수감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손자녀의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고 청약 자격을 확실히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청약 가점, 얼마나 오를까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다면, 청약 가점은 얼마나 오를까요?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시: 만 65세,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할머니가 손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 변경 전 (부양가족 인정 X):
무주택기간(32점) + 청약통장(17점) + 부양가족(본인 1인 = 5점) = 총 54점
- 변경 후 (부양가족 인정 O):
무주택기간(32점) + 청약통장(17점) + 부양가족(본인+손주2명 = 3명, 20점) = 총 69점
무려 15점이 상승했습니다. 손자녀가 1명이라면 10점, 3명이라면 20점... 1명당 5점씩, 최대 35점(6명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인기 단지의 당첨 가점이 60점대 후반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69점은 '당첨 안정권'에 들어가는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가점은 곧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손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첫걸음입니다. 안정된 집과 더불어, 아이의 미래에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어린이보험 하나쯤 준비해두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든든한 사랑 표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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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보다 유리한 기회
높아진 가점으로 일반공급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조손가정은 경쟁이 덜 치열한 '특별공급'이라는 훨씬 유리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이 지원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별공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만약 조부모가 '한부모가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의 경우, 만 7세 이하(신혼부부) 또는 전 연령(생애최초)의 손자녀와 함께 특별공급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공고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3명 이상(최근 규제 완화로 일부 지역 2명) 부양하고 있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보다 훨씬 낮은 경쟁률로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이 유형은 보통 자녀가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지만, 일부 공고에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희망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 목돈 마련이 또 다른 큰 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는 조손가정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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